본문 바로가기
현실주의 vs 자유주의 현실주의 자유주의 국제정치행위자로 국가가 주요하고 통합되어 있으며, 합리적 행위자라고 가정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등 국제정치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에서 주요한 행위자는 여전히 근대국가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로 인하여 국가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 근대국가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비국가행위자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2022. 12. 23.
세계화(자유주의 위주) 원인 단일 국가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초국경적 경제거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 교통 및 통신수단의 발달과 특히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하여 정보가 급속하게 확산되어 사회집단이 국경을 초월하여 형성되어가고 있는 점 환경오염, 빈곤, 기후재앙 등 개별 국가만이 감당하기 어려운 전 지구적 재앙이 나타나고 있는 점 블록화는 고립주의를 지칭하기 때문에 세계화와 반대되는 개념임 세계화에 대한 각 학파의 입장 현실주의 세계화란 국가에 의하여 통제될 수 있는 요소로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전략이다.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에도 국제정치에서 주요한 행위자는 여전히 근대국가이다. 국가와 시장의 관계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중상주의(현실주의)는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즉, 다국적기업도 국가에 의하.. 2022. 12. 23.
일본이 발표한 담화 1982년 미야자와 담화 : 일본국 교과서 기술에 관한 한국과 중국의 비판 경청 1993년 고노 담화 : 위안부 관여와 강제성 인정 및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은 표명하였으나 법적 책임은 종결되었다고 함 이와 관련하여 2015년 한국 정부 혼자 위안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 설립, 일본은 참여하지 않음 1995년 무라야마 담화 -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 2010년 간 나오토 담화 : 한일 병합조약에 대한 반성 2015년 아베 담화 : 평화헌법 해석 변경, 집단적 자위권 인정 2022. 12. 22.
헤들리 불(Hedley Bull)이 제시한 국제체제 시각 헤들리 불(Hedley Bull)의 국제체제를 바라보는 3가지 시각 홉스적 시각 국제정치를 무정부성으로 전쟁 상태로 보는 시각. 국가 간 관계를 합이 0이 되는 zero sum 관계로 보아 국가들은 다른 국가와 관계에서 국내사회와는 달리 도덕과 법의 제약을 받지 않고 국가이익을 추구할 자유를 가진다. 현실주의와 일치하며 전쟁의 빈번한 발생을 강조하고 규범과 제도의 역할을 하찮은 것으로 간주한다. 칸트적 시각 보편주의적 시각으로 국제관계를 국가로 바라보는 것을 거부한다. 초국가적 유대와 인류의 공동체적 관점을 강조한다. 국가 간 무정부적 갈등보다는 보편성을 공유한 인간의 궁극적인 조화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국제관계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다. 또한, 전체 인류가 zero sum 게.. 2022. 12. 22.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정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행안부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 및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원이 된다. 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대외정책,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의장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부처의 장, 합동참모회의 의장 또는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국정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평가하여 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심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2022. 12. 22.
미국의 외교정책 먼로 독트린 Monroe Doctrine 최초의 독트린이자 가장 오래된 독트린. 1923년 먼로 대통령이 제청하여 미국의 전통적 정책이 된 외교방침. 외교상 불간섭주의 지칭 미국에 대한 유럽의 간섭이나 재식민지화를 허용하지 않는 대신 미국도 유럽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겠다는 내용. WW1까지 지속 트루먼 독트린 Truman Doctrine 1947년 공산주의 확대를 저지지하기 위하여 반공정책으로서 친미국가에 군사적·경제적 원조 제공 약속. 마셜 플랜도 트루먼 독트린의 일환. ex) 그리스, 터키 반공 정부에 원조함. 아이젠하워 독트린 Eisenhower Doctrine 1956년 수에즈 전쟁에서 영·프가 물러난 이후 중동에 우호적인 소련으로 인한 중동의 공산주의 대비 정책을 펼침. 레바논 군사에도 개입함... 2022. 12. 22.
군축 및 대량무기금지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1972) 제 1조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래 물체를 개발, 생산, 비축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획득하거나 보유하지 아니한다. 원천이나 생산방식이 어떠하든지 형태나 양으로 보아 질병예방, 보호 또는 기타 평화적 목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은 미생물, 기타 세균 또는 독소 적대목적이나 무력충돌시 전기의 물체나 독소를 사용하기 위하여 고안된 무기, 설비 또는 수송수단 제 4조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각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그 국가의 영역 내에서나 그 관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제 1조에서 열거한 물체, 독소, 무기, 설비 및 수송수단을 개발, 생산, 부칙, 획득 또는 보유하는 것을 금지 및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 10조 이 협약의 당사국은 세.. 2022. 12. 21.
UN 안보리 및 사무총장 UN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영·프·러·중)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상임이사국은 임기 2년에 중임제이다. 군사적 조치 등 UN의 모든 권한발동은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강제조치로 비군사적 조치와 군사적 조치가 있으며 선행에는 관계가 없다. UN회원국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안보리에 부여하고 있다. -> '배타적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회나 ICJ가 다룰 수 있다. 총회 의결은 안보리에 권고를 할 뿐, 구속력은 없다.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권고한다. 안건 통과 절차 전체 15개국 중 9개국 이상 찬성 상임이사국 5개국 만장일치 필요 기권은 거부권으로 간주하지 않음 상임이사국 5개국이 찬성하더라도 비.. 2022. 12. 21.
탈린 매뉴얼(2013) 탈린 매뉴얼(2013) NATO의 사이버방어협력센터에서 2013년 3월에 발표한 탈린 매뉴얼(Tallinn Manual)은 총 95개 조항의 교전 수칙을 담은 것으로 2007년 4월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서 발생한 사이버 테러를 게기로 국제사회가 교전 수칙 논의를 싲가해 붙여진 이름이다. 한편, 2017년 2월 탈린 매뉴얼 2.0이 발표되어 기존의 탈린 매뉴얼 1.0을 계승하였다. NATO가 사이버 테러에 관한 조항을 성문화한 최초의 사이버 교전 수칙 나토는 탈린 매뉴얼에서 사이버 공격을 무력 분쟁의 하나로 규정했다. 구속력은 없으나 사이버 교전에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 역할 사이버 테러로 말미암아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군사력을 사용할 수도 있게 했다. 디지털 공격으로 보복할 수 있으나, 사이버 공.. 2022. 12. 21.
카플란의 6가지 국제체제이론 고전적 현실주의의 인간본성 개념을 배제하고 국제체제의 개념을 대안으로 제시 체제이론을 도입하여 세력균형 외의 다양한 평형상태 제시 국제체제의 다양한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존재하거나 미래에 출현가능한 국제체제 논의에 기여 국제체제의 6가지 유형 세력균형체제 : 단기 동맹, 이익에 따른 동맹 변경 추구. 유렵 5개국 내외 강대국들이 국가행위자로만 구성되는 체제가 안정적임 ex) 18~19세기 유럽 이완된 양극체제 : 국가단위 행위자는 물론 권위적인 국제기구 등의 보편적 행위자로 구성되는 체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서 양대진영으로 구분되면서도 중립적 행위자와 국제기구 등이 활동하는 체제로서 냉전체제가 그 예이다. 경직된 양극체제 이안된 양극체제 하에서 중립적 행위자나 국제기구의 역할이 미미.. 2022. 12. 21.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