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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트(Walt) - 위협적인 국가와 강력한 국가를 구분하다 위협적인 국가와 강력한 국가를 구분하다 왈츠 국제적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들이 생존을 위하여 세력균형을 유지 모든 국가들은 자조의 원칙에 따라 행동,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에 대항하여 균형유지 시도 외부적 균형유지는 동맹의 신뢰성 문제. 따라서 내부적 균형유지를 많이 선택 균형유지의 대상이 되는 국가는 세력이 가장 강력한 국가 국제정치에서 균형이 유지되면 특정 국가가 빠르게 성장하여 다른 국가를 압도하는 현상 발생하지 않는다. 균형유지를 통하여 개별국가는 생존한다 왈트 국가는 가장 위협적인 국가에 대하여 균형유지를 시도 동맹은 무엇에 기초하여 만들어지는가 왈츠 양극체제에서 동맹은 중요하지 않음 다극체제 상황에서 강대국 사이의 동맹 중요, 동맹 내부 역학관계가 국제정치의 핵심 세력균형이론이 국제정치이론, 국제.. 2022. 12. 28.
스웰러 - 공격적인 국가가 존재한다 공격적인 국가가 존재한다 왈츠 국제적 무정부 상태에서 모든 국가가 동일한 목표를 추구, 자신의 안보라는 동일한 이익을 추구 국가 간 갈등은 모두가 자신의 안보를 추구하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 국가는 서로 의심하며 불확실성을 극보할 수 없음 세력균형이론 제시 -> 구조적 현실주의, 신현실주의, 방어적 현실주의라고 불림 스웰러 국제적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동일하지 않다. 국가들은 국제적 무정부 상태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과 의심을 극복할 수 있다. 국가는 기본 이익인 안보를 넘어 팽창, 정복, 침략 등의 이익을 갖는다. 세 개의 강대국이 존재하는 삼극체제 상정 이전과는 다른 독립변수 활용, 왈츠 이론 보완, 이익균형론 제창 -> 신고전적 현실주의라고 불림 고전적 현실주의의 국가 .. 2022. 12. 28.
조약법 조약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발효되면 일방적으로 파기될 수 없다. 조약은 국제법 주체에 의하여 체결된다.(국가v국제기구) 국내법의 지배를 받는 합의는 조약이 아니다. 당사자가 국제법상 권리·의물르 창설하기로 의도한 합의는 조약이 되며, 그러한 의도가 없는 합의(공동성명, 신사협정, 정치적 선언)는 조약이 아님. 조약은 서면 형태로 체결이 많이 되며, 서면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일방적 선언은 구속력을 지녀도 조약이 될 수는 없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VCLT VCLT는 소급효를 갖지 않는다, 협약이 발효된 이후 성립된 조약에만 적용된다. 많은 조항들이 보충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하면 그 합의가 우선한다. 총가입조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甲조약에서 A,B,C국이 VCLT 당사국이고 D국.. 2022. 12. 28.
주권면제 주권면제란, 주권국가가 외국 법정에 스스로 제소하거나 자발적으로 응소하지 않는 한 외국법원의 관할권에 복종이 강제되지 않음을 의미 국가가 타국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하여 국가면제라고도 불림. 주권면제는 국가 간 주권평등 원칙에서 비롯되었으며 현재 각국의 실행을 통해 확립된 관습국제법상의 법리이다. 주권면제란 타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한다는 의미일 뿐, 해당국 법률의 적용 자체를 면제받는다던가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의 성립 자체를 부인하는 의미가 아님. 국내 법원은 개인 간 분쟁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며, 외국국가가 관여된 사건은 외교경로나 국제재판 등 국제적 수단에 의지하는 편이 합리적이라는 경험도 내제 실행에 있어 각국 국내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주권면제의 향유주체 주권면제의 향.. 2022. 12. 28.
국가의 관할권 행사 입법관할권 입법관할권은 주권국가가 자신이 시행할 법을 만드는 권한, 국가는 자국 영역 내 모든 대상에 대하여 배타적 입법관할권 행사 가능 자국 영역 외에도 행사 가능 형사관할권 1. 속지주의 2. 속인주의 3. 수동적 속인주의 ex) 수동적 속인주의 : A국 국민이 B국에서 C국 국민에 의하여 살해되어 A국이 관할권을 행사 (2007 7급) 4. 보호주의 5. 보편주의 Lotus Case(1927, Turkey v. France, PCIJ)에서 공해 상 발생한 선박충돌 사고에 대하여 어떤 국가가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국제법 위반이 아니면 주권국가에 있어야 한다고 판시( 프랑스주의의 기국주의) 자국 내에서 자국 법률을 근거로 한 집행관할권의 행사는 법률이 국제법에 위반하지 않는 한 문제가.. 2022. 12. 28.
국가승인 및 정부승인 창설적 효과설 : 승인이란 피승인국에 대한 국가로서 법적 자격부위 행위라고 보는 입장, 새로운 국가는 승인을 받아야만 법적으로 존재, 승인 전에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국가가 국제법상 권리의무의 근본 원천이라고 보는 입장에 근거, 자신이 승인한 국가에 대하여만 국제법상 권리의무 부담 선언적 효과설 : 국가가 사실로서 성립하면 타국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존재하게 되며, 승인이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는 입장 개별국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국제법 질서가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인정, 국가를 국제법 제도 속의 존재로 인식, 국가성만 갖추면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법의 주체로 인정 창설적 효과를 불러오는 승인제도는 제국주의 시기 침략의 도구로 사용 오늘날에는 승인을 보류하여도 그 .. 2022. 12. 28.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국제법 주체 법 주체의 행동만이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며 그 결과가 법률적으로 강제될 수 있음 국제법의 주체란 국제법상 권리·의무를 향유할 수 있는 모든 실체를 가리킴 국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주체로 인정되는 본원적 주체 국가로 인정되면 모든 국가는 주권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수준의 국제법상 법인격 향유 국제기구, NGO, 개인, 사기업 등이 국제법 주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체인 국가의 수락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이외의 주체들을 파생적 주체라고 부름 국가의 합의에 의하여 창설되는 국제기구는 통상적으로 국가가 부여한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를 향유하나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묵시적 권한도 행사 가능 국가 개념 1. 국가 성립요건 몬테비데오 협정(1933) 제 1조 국민 .. 2022. 12. 28.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일원론과 이원론 일원론이란 국제법과 국내법이 전체로서 하나의 통일적 법질서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이론, [2007 7급] 양자 충돌 시 상하관계로 문제를 처리한다는 입장, 국내법 우위론과 국제법 우위론으로 나뉨 이원론은 양자가 상호독립적으로 봄 국제재판에서 자국의 국내법 규정을 원용하여 국제법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 [2007 7급] 가. 국내법 우위론 국내법이 항상 국제법보다 우월한 효력을 지니며 상호 모순되는 경우 국내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함 국제법의 궁극적 타당 근거는 국내법에 있음, 19세기까지 지배적, 국제법의 독자성 부인 나. 이원론 국제법과 국내법을 상호독립적으로 봄 국제법은 반드시 국내법으로 변형을 거쳐 국내법의 자격으로만 적용 다. 국제법 우위론 국내법의 타당근거가 국제법에 있다고 .. 2022. 12. 28.
코르푸 해협 사건 코르푸 해협 사건(1948, 영국 v. 알바니아, ICJ) 영국 군함이 1946년 알바니아 영해를 통과하는 도중 기뢰와 충돌하였음 알바니아는 사전허가 없는 영국 군함의 코르푸 해협 통과는 국제법 위반이자 무해통항이 아니라고 주장 영국은 다시 코르푸해협에 함대를 파견하여 기뢰소해작업 실시 및 ICJ 제소 UN 회원국이 아닌 알바니아는 ICJ의 관할권이 없다는 선결적 항변 제기 선결적 항변에 대한 판단 - 기각 알바니아는 1947년 ICJ 서한 등에 따라 이미 ICJ 관할권을 수락한 상태 확대관할권은 ICJ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ICj 실행을 통해 인정 *확대관할권 : 응소의무가 없는 피소국의 사후동의로 재판관할권 성립 국제항로로 이용되는 국제해협에서 평시에도 군함도 무해통항권을 가지고 있으며, 당시.. 2022. 12. 27.
국제법위원회(ILC,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UN총회 산하 국제법위원회(ILC,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국제관습법의 성문화에 성공한 조약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1982년 UN 해양법 협약은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1945년 대륙붕 설정 및 공해 어업규제에 관한 트루먼 선을 발표하자 각국도 잇달아 해양관할권을 확장하였다. 이로 인하여 UN은 해양법의 법전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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