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습 그리고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법적효력 순 강행규범 조약 = 관습법 법·일반원칙 국제관습 국제관습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관행과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 (2007 7급) 일반적 관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의 계속성 및 통일성 등이 요구된다 일부국가들만의 국제관습의 성립도 가능하다 (ex. 북해대륙봉 사건) 법의 일반원칙은 조약과 국제관습법 흠결 시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국제법과 국내법 조약 수용 : 조약을 그대로 국내법의 질서 일부로 인정하는 것 변형 : 조약을 국내법으로 다시 만드는 것 각 국의 국내법 질서 속에서 국제법은 국내적으로 직접 적용(수용)되기도 하고 국내법으로 변형되어 실현(변형)되기도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변형 없이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국가는 조약 및 다른 국제법에 따른.. 2022. 10. 23. UN 헌장 및 주요 기관 UN헌장 제 1조 목적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평등권·자결의 원칙 경제·사회·문화적, 인도적 성격의 국제 문제 해결 제 2조 원칙 주권평등 원칙 헌장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 원칙 분쟁의 평화적 해결 무력의 위협 및 행사 금지 UN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게도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확보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 UN헌장 7조 2항 보조기구는 필요시 설치 가능하다. 총회 보조기관 경사리 보조기관 UN국제법위원회 인권아사회 인권위원회 -> 총회의 인권이사회로 대체 1. 주요 기관 총회, 안보리, 경사리, 신탁통치이사회, 사무국, ICJ가 있다. 필요 시 보조기관을 헌장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UN헌장 7조2항) 1) 총회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특별회기가 있다. 특별회기는 안보리 요청 또는 회원국 과반.. 2022. 10. 11. 국제 법인격 및 국내 법인격 국제기구의 법인격 1)국제 법인격 국제기구는 회원국과 별개로 국제 법인격을 가진다. [2021 해경] 국제기구의 국제 법인격은 국제관계에서 권리·의무를 담당하고 법률행위를 수행하는 능력이다. 설립 조약에 국제 법인격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기구의 목적·기능·권한에 따라 판단한다. 국제기구는 설립 조약에 의거하여 목적 달성과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 조약 체결권과 사절파견권 등을 가지며 특권 면제를 향유 한다. [2021 해경] NGO(정부 국제기구)는 조약체결권이 있으나 INGO(비정부 국제기구)는 조약체결권이 없다. 국제기구는 국제법 주체로서 국제 책임을 부담한다. = 국제기구가 국제적 청구능력을 가진다. [2021 해경] ex) 1948년 1차 중동전쟁 때 팔레스타인에서 UN조정관이 유태인에게 피살.. 2022. 10. 11.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