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법 조약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발효되면 일방적으로 파기될 수 없다. 조약은 국제법 주체에 의하여 체결된다.(국가v국제기구) 국내법의 지배를 받는 합의는 조약이 아니다. 당사자가 국제법상 권리·의물르 창설하기로 의도한 합의는 조약이 되며, 그러한 의도가 없는 합의(공동성명, 신사협정, 정치적 선언)는 조약이 아님. 조약은 서면 형태로 체결이 많이 되며, 서면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일방적 선언은 구속력을 지녀도 조약이 될 수는 없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VCLT VCLT는 소급효를 갖지 않는다, 협약이 발효된 이후 성립된 조약에만 적용된다. 많은 조항들이 보충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하면 그 합의가 우선한다. 총가입조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甲조약에서 A,B,C국이 VCLT 당사국이고 D국.. 2022. 12. 28. 주권면제 주권면제란, 주권국가가 외국 법정에 스스로 제소하거나 자발적으로 응소하지 않는 한 외국법원의 관할권에 복종이 강제되지 않음을 의미 국가가 타국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하여 국가면제라고도 불림. 주권면제는 국가 간 주권평등 원칙에서 비롯되었으며 현재 각국의 실행을 통해 확립된 관습국제법상의 법리이다. 주권면제란 타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한다는 의미일 뿐, 해당국 법률의 적용 자체를 면제받는다던가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의 성립 자체를 부인하는 의미가 아님. 국내 법원은 개인 간 분쟁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며, 외국국가가 관여된 사건은 외교경로나 국제재판 등 국제적 수단에 의지하는 편이 합리적이라는 경험도 내제 실행에 있어 각국 국내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주권면제의 향유주체 주권면제의 향.. 2022. 12. 28. 국가승인 및 정부승인 창설적 효과설 : 승인이란 피승인국에 대한 국가로서 법적 자격부위 행위라고 보는 입장, 새로운 국가는 승인을 받아야만 법적으로 존재, 승인 전에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국가가 국제법상 권리의무의 근본 원천이라고 보는 입장에 근거, 자신이 승인한 국가에 대하여만 국제법상 권리의무 부담 선언적 효과설 : 국가가 사실로서 성립하면 타국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존재하게 되며, 승인이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는 입장 개별국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국제법 질서가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인정, 국가를 국제법 제도 속의 존재로 인식, 국가성만 갖추면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법의 주체로 인정 창설적 효과를 불러오는 승인제도는 제국주의 시기 침략의 도구로 사용 오늘날에는 승인을 보류하여도 그 .. 2022. 12. 28.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국제법 주체 법 주체의 행동만이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며 그 결과가 법률적으로 강제될 수 있음 국제법의 주체란 국제법상 권리·의무를 향유할 수 있는 모든 실체를 가리킴 국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주체로 인정되는 본원적 주체 국가로 인정되면 모든 국가는 주권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수준의 국제법상 법인격 향유 국제기구, NGO, 개인, 사기업 등이 국제법 주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체인 국가의 수락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이외의 주체들을 파생적 주체라고 부름 국가의 합의에 의하여 창설되는 국제기구는 통상적으로 국가가 부여한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를 향유하나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묵시적 권한도 행사 가능 국가 개념 1. 국가 성립요건 몬테비데오 협정(1933) 제 1조 국민 .. 2022. 12. 28.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일원론과 이원론 일원론이란 국제법과 국내법이 전체로서 하나의 통일적 법질서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이론, [2007 7급] 양자 충돌 시 상하관계로 문제를 처리한다는 입장, 국내법 우위론과 국제법 우위론으로 나뉨 이원론은 양자가 상호독립적으로 봄 국제재판에서 자국의 국내법 규정을 원용하여 국제법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 [2007 7급] 가. 국내법 우위론 국내법이 항상 국제법보다 우월한 효력을 지니며 상호 모순되는 경우 국내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함 국제법의 궁극적 타당 근거는 국내법에 있음, 19세기까지 지배적, 국제법의 독자성 부인 나. 이원론 국제법과 국내법을 상호독립적으로 봄 국제법은 반드시 국내법으로 변형을 거쳐 국내법의 자격으로만 적용 다. 국제법 우위론 국내법의 타당근거가 국제법에 있다고 .. 2022. 12. 28. 국제법위원회(ILC,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UN총회 산하 국제법위원회(ILC,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국제관습법의 성문화에 성공한 조약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1982년 UN 해양법 협약은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1945년 대륙붕 설정 및 공해 어업규제에 관한 트루먼 선을 발표하자 각국도 잇달아 해양관할권을 확장하였다. 이로 인하여 UN은 해양법의 법전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2022. 12. 27. 범죄인 인도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범죄인 인도 가능하다 쌍방가벌성의 원칙 : 청구국 피청구국에서 중대한 범죄로 인정받아야 한다. 범죄특정의 원칙 : 인도 청구할 때의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한다.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ex)2011 야스쿠니 방화범인 중국인이 한국으로 도망친 후 일본 측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였으나, 한국은 정치범으로 간주, 이를 거절하였음 일사부재리의 원칙 : 인도가 청구된 범죄에 대하여 피청구국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한국의 범죄인인도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인도가 청구된 범죄에 대하여 피청구국에서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절대적 인도거절사유로 범죄인 인도가 거부된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경우. .. 2022. 12. 27. 난민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소속, 정치적 박해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를 지칭 1951년 난민지위협약은 WWII로 인하여 발생한 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성되어 적용대상도 이미 발생한 기존의 난민으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난민이 발생하였고, 1961년 UN이 채택한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1967년 발효)를 추가하여 보호대상을 모든 난민으로 확대하였다. 강제송환금지는 불법입국자에게도 적용된다. 강제송환하면 그대로 죽을 수도 있다. 2022. 12. 27. 국제 재판소 비교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재판관 재판소는 덕망이 높은 자로서 각 국가에서 최고법관으로 임명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국제법에 정통하다고 인정된 법률가 중에서 국적에 관계없이 선출되는 독립적 재판관의 일단으로 구성된다.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인 이상 동일국이 있어서는 안된다. 재판관의 국적이 이중국적자일 때, 통상적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국가의 국민으로 본다. 임기는 9년 3년마다 실시되는 선거에 의하여 5명씩 갱신되고 재선도 가능 심리는 재판소장 또는 재판소장이 주재할 수 없는 경우 재판소부소장이 지휘한다. 그들 모두가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한 선임재판관이 주재한다. 모든 문제는 출석한 재판관의 과반수로.. 2022. 12. 27.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동의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영사관계 수립에 대한 동의를 포함한다. 외교관이 영사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외교특권과 면제는 유지된다. 외교관으로서 영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명단은 접수국의 외교부에 통고되어야 한다. 국가 간 영사관계의 수립은 상호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영사관원의 사저에 대하여 불가침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영사기관의 소재지, 그 등급 및 영사관할구역은 파견국에 의하여 결정되며, 접수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영사기능은 영사기관에 의하여 수행된다. 영사기능은 또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외교공관에 의하여 수행된다. 외교관이나 영사와 달리 명예영사는 가족에 대한 특권과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영사관원은 형사소송 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할당국에 출두하여야 한다. 영.. 2022. 12. 27.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