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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환경개발회의(1992)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되어 리우 정상회의라고도 함 UN환경개발회의(1992, 리우 정상회의, 지구정상회의라고도 함) 의제 21 채택 : 각국 정부의 행동강령 구체화 기후변화 협약 채택 : 화석 연료 사용에 따른 지구 온난화 방지, 각 국가들에 대기권 보호 및 보존 임무 부과 및 조치 요구 생물다양성 협약 생물다양성의 보전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공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오존층보호협약 : 오스트리아 빈에서 채택된 국제협약(1985) CITES(1973, 워싱턴회의) :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 규제 2022. 12. 13.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국가 간 외교관계의 수립 및 상설 외교공관의 설치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1. 불가침권 (1) 신체·명예의 불가침 (2007 9급) 예외로 외교관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정당방위행위를 취할 수 있으며 자국 국내법으로 일시적으로 구속 가능하다. 그러나 구속은 일시적이며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해제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소환 요구·퇴거를 명령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처벌은 불가능하다. (2) 공관·관저의 불가침 (2007 9급) 외교관의 개인주거는 공관지역과 동일한 불가침과 보호를 향유한다. (3) 서류와 문서, 통신의 불가침 공관의 문서 및 서류는 불가침이다. 공관의 문서 및 서류는 외교관계 단절 시에도 면제를 향유한다. 단, 공관 직원에 의해 공식적으로 문서가 제 3자에게 발송된 경우, 문서에 부.. 2022. 12. 13.
해양법에 관환 국제연합 협약 1945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대륙붕 설정 및 공해 어업 규제에 관한 트루먼 선을 발표하자 각국도 잇달아 해양관할권을 확장하였다. 이로 인하여 분쟁을 염려한 UN에서 해양법의 법전화를 추진하게 되고 1982년 UN해양법 협약이 나오게 되었다. 어느 국가가 해양 환경 오염에 의해 피해를 입은 급박한 위험에 처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국가는 그러한 피해에 대해 영향을 받을 것 같은 다른 국가에게 신속히 통고한다.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의 환경에 오염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수행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에 계획된 활동이 해양환경에 실질적인 오염이나 해로운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 해양환경에 대한 이러한 활동의 잠재적 영향을 .. 2022. 12. 13.
국제법의 법원 ICJ 규정 38조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준칙에 대한 규정이다. 국제법의 연원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약, 관습, 법의 일반원칙, 학설, 판례, 형평과 선을 재판의 준칙으로 규정한다. 현행법상 동 조항에 규정된 것 이외에도 국제기구의 결의나 지역공동체결의 등도 있다. 조약 (1) 일반적 정의 조약이란 국제법의 주체 간 국제법의 규율 하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체결한 구속력 있는 합의 합의의 형식은 문서 또는 구두로 가능하며 제한은 없다. 일정한 조약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 구속력 획득을 목적으로 제정되기도 하는데, 이를 입법조약이라 부름 지방의 조약 체결권 인정 국가 : 스위스, 독일 ,캐나다 특별행정구역 조약체결권 인정 사례 (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1969) 단일의 문서 또는 2.. 2022. 12. 5.
외교적 보호권 국적 국적의 부여 조건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각국의 국내법이 정한다 (2007 9급) 국가는 자국민을 위한 외교적 보호의 권리를 갖는다 (2007 9급) ICJ는 Nottebohm 사건에서 청구국과 그 국민 사이에 진정한 유대 관계(genuine link)가 없다고 보아 외교적 보호권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하였다. (2007 9급) 이중국적자가 제3국으로부터 침해를 받았을 경우 그가 통상 거주하는 국가 또는 진정한 유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국가가 국적 승인을 해야 한다. (국적법 충돌의 일정 문제에 관한 헤이그 협약 제5조, 1930년) 이중국적자가 제3국으로부터 침해를 받았을 경우 어느 국가라도 외교적 보호권을 가질 수 있으며 공동으로 행사 가능하다(2007 9급) 이중국적자의 국가 상호간에 .. 2022. 11. 28.
국제법 역사 국제법 역사 I. 근대 국제사회의 성립 국제법은 유럽에서 근대 국민국가의 출현과 함께 발전하기 시작(1648, 베스트팔렌 조약) II. 국제법 개념의 유래 (1) jus gentium(만민법) 로마인과 이방인 이방인과 이방인의 상호 관계를 규율한 법 국제법의 개념의 유래로 인정되나, 만민법은 로마의 국내법에 불과함 (2) jus inter gentes (3) 만국공법 (4) 국제법 III. 근대 국제법학 그로티우스는 자연법에 기초한 국제법론을 주장하였다 (2021 7급) 칼보조항이란 국가와 외국인 간 계약상 분쟁은 전적으로 그 국가의 국내재판소가 관할하며, 외국인의 본국정부는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한다는 내용 칼보조항은 강대국의 외교적 보호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2021 7급) 드라고주의란 채.. 2022. 11. 28.
국제법 - 강행규범 강행규범(jus cogens)이란 국제법상 어떠한 일탈도 허용하지 않는 규범이다. 강행규범 위반이 무조건 국제범죄인 것은 아니다.( 국제범죄⊂강행규범) 강행규범을 변경 또는 종료시킬 수 있는 것은 강행규범뿐이다. 체결 시 강행규범에 저촉되는 조약은 무효이며, 체결 후 조약과 저촉되는 강행규범이 출현하는 경우 그 조약은 종료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 규정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행위의 결과는 가능한 한 제거되어야 한다. 2022. 11. 10.
국가책임 국가의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2007 9급) 국가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일정한 경우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다. (2007 9급) 중앙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 영토적 단위의 기관도 국가기관으로 간주한다. (2007 9급) 사인의 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1. 원칙적으로 국가는 사인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국가가 사인의 행위를 단순히 지지만 한 경우, 국가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 3. 사인이 국가차원으로부터 법률상 권한을 위암 받아 행동하는 경우 그 행위는 국가행위로 간주한다. 4. 공공당국이 대비되어 공권력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인이 정부권한 행사하는 경우 국가행위로 간주한다. 2022. 10. 24.
보호책임 및 무력사용 한 국가가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륜범죄 등 4대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국제사회가 안보리를 통해 갱비할 수 있다는 국제정치 개념. case1) 2011년 리비아 사태 당시 카다피에 의해 자행된 학살을 막기 위해 처음 적용됨. 무력사용 지역적 약정의 회원국은 해당 지역의 분쟁을 안보리에 회부하기 전에 지역적 약정을 통한 해결에 노력해야 하며, 안보리의 허가 없이 지역적 약정에 의해 강제조치를 실시할 수 없다. UN 창설 이후 군사적 강제조치에 필요한 군사력을 동원하기 위한 특별협정이 회원국과 안보리 사이에 체결된 적은 없다.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1차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총회는 집단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2022. 10. 23.
외국인의 재산 수용 및 지위 외국인의 재산 수용 수용 대상이 되는 재산 개념으로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ex. 지식재산권) 등이 포함된다. Hull공식에 따르면 외국인 재산의 수용시 신속하고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상이 요구된다. 내국인과 외국인 간은 물론 외국인 간에도 비차별원칙 역시 합법적인 수용의 한 요건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의 지위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가 없다. 국가는 자의적으로 외국인을 추방·출국 금지할 수 없다. 국가들은 조약을 통해 외국인의 집단적 추방을 금지할 수 있다. 202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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