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행위자로서 다국적기업의 역할

다국적기업의 해외진출 요인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이유로 경제적 동기가 있다. 기업은 해외투자를 통하여 경쟁자의 시장침투를 사전에 봉쇄하고 새로 확보한 시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또한, 정치적인 측면에서 다국적기업은 국가의 영향력 확대라는 정치적 동기에 기초하여 활성화되기도 한다. 다국적 기업의 모국은 다국적 기업을 통하여 상대국에 대하여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다국적 기업 국제관계에 미치는 효과

 1. 긍정적 효과

다국적 기업은 투자수용국의 고용을 창출하고 제3세게에 부족한 자본이나 기술을 제공해준다. 투자수용국의 입장에서는 선진경영기법이나 선진기업문화를 전수받아 자국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다국적 기업의 모국은 영업 이득을 통하여 모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 부정적 효과

다국적 기업은 피투자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투자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윤극대화 관점에서 투자할 수 있고 현지에서 자본을 조달함으로써 현지 기업들의 자금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 기술제공에 있어서도 높은 수준의 로열티를 요구하여 피투자국 기업의 기술종속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다국적 기업이 피투자국에서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줄만한 정치세력만을 지원하는 등 피투자국의 국내정치에 관여할 우려가 있다. 다국적 기업의 모국은 생산시설과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되어 실업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자국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수도 있다.

 

약소국의 다국적 기업 운용 방안

약소국이 다국적 기업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자국의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국적 기업에 대한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다국적 기업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제시하여야 한다. 약소국은 투자수용국으로서 다국적 기업의 독과점적 성격을 규제하며 투자에 의한 결실을 적정 수준에서 점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신규투자제한, 영업규제, 송금규제 등 방안을 동원할 수 있다. OECD는 다국적 기업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으로 다국적기업들의 정보공개, 투자대상국 정부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협력, 반경쟁적 행동의 자제 등의 내용을 제시하였는데 약소국은 이러한 규범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