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이미 출국 수속을 마쳤더라도 추가 보안 검색을 요청할 수 있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승객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테러나면 누가 책임질 건데

 

사자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 후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

-> 사망자와 그 후손의 연관성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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