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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책임 및 무력사용 한 국가가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륜범죄 등 4대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국제사회가 안보리를 통해 갱비할 수 있다는 국제정치 개념. case1) 2011년 리비아 사태 당시 카다피에 의해 자행된 학살을 막기 위해 처음 적용됨. 무력사용 지역적 약정의 회원국은 해당 지역의 분쟁을 안보리에 회부하기 전에 지역적 약정을 통한 해결에 노력해야 하며, 안보리의 허가 없이 지역적 약정에 의해 강제조치를 실시할 수 없다. UN 창설 이후 군사적 강제조치에 필요한 군사력을 동원하기 위한 특별협정이 회원국과 안보리 사이에 체결된 적은 없다.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1차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총회는 집단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2022. 10. 23.
외국인의 재산 수용 및 지위 외국인의 재산 수용 수용 대상이 되는 재산 개념으로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ex. 지식재산권) 등이 포함된다. Hull공식에 따르면 외국인 재산의 수용시 신속하고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상이 요구된다. 내국인과 외국인 간은 물론 외국인 간에도 비차별원칙 역시 합법적인 수용의 한 요건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의 지위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가 없다. 국가는 자의적으로 외국인을 추방·출국 금지할 수 없다. 국가들은 조약을 통해 외국인의 집단적 추방을 금지할 수 있다. 2022. 10. 23.
국제관습 그리고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법적효력 순 강행규범 조약 = 관습법 법·일반원칙 국제관습 국제관습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관행과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 (2007 7급) 일반적 관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의 계속성 및 통일성 등이 요구된다 일부국가들만의 국제관습의 성립도 가능하다 (ex. 북해대륙봉 사건) 법의 일반원칙은 조약과 국제관습법 흠결 시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국제법과 국내법 조약 수용 : 조약을 그대로 국내법의 질서 일부로 인정하는 것 변형 : 조약을 국내법으로 다시 만드는 것 각 국의 국내법 질서 속에서 국제법은 국내적으로 직접 적용(수용)되기도 하고 국내법으로 변형되어 실현(변형)되기도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변형 없이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국가는 조약 및 다른 국제법에 따른.. 2022. 10. 23.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와 평등의 원칙 헌법 제 34조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의무 -> 장애인도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국가의 일반적 의무를 뜻하지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 내용의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나오진 않는다. 교도소·구치소에 수용중인 자는 생계유지의 보호를 받고 있어 중복적인 보충을 피하기 위하여 위 수용자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키로한 것은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수용자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는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만을 가지고 판단해선 안된다. 그 외에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국.. 2022. 10. 23.
재산권 case1) 고엽제 환자 및 그 유족에 관한 보상수급권은 법률에 의해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로서 재산권적 성질을 가져 그 발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 하기 어렵다. case2) 토지의 협의 취득 또는 수용 후 당해 공익 사업이 다른 공익 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의 환매권을 제한하고 환매권 행사기간을 변환 고시일부터 기산하도록 한 이 조항은 제한되는 사익인 환매권은 이미 정당한 보상을 받은 소유자에게 수용된 토지가 목적 사업에 이용되지 않을경우에 인정되며, 변환된 공익사업을 기준으로 다시 취득할 수 있어, 이 사건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보다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중하다고 할 수 없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 2022. 10. 23.
명확성 원칙 * 명확성 원칙이란? 형벌법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인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법리. 그리해야 법관의 자의를 방지할 수 있고 국민으로서도 어떤 행위가 금지되고 형벌이 과하여지는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 ** 죄형법정주의 :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서 규정하여야 한다는 법리 [총포·화약류 관련 법]에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은 총포로 오인·혼동되며 위협 수단으로 사용될 정도의 총포와 모양이 유사한 것을 의미하고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람에게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가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진정한 총포의 기능과 유사한 것을 의미한다. =>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폭력행위처벌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 2022. 10. 23.
권한쟁의심판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간 또는 지자치 상호간 또는 기관과 지자치 사이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어디까지 미치는 지에 관해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까지 미치는지 명백하게 구별하여 국가의 기능을 원할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어느 국가기관 또는 지자치(청구인)가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치(피청구인)에 의해 권한이 침해되었거나 그 위험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청구함으로써 권한쟁의심판이 시작된다.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 발생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초과되면 각하된다.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하여 심리하며 그 결정은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을 결정한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에서 피청구인에게 취소하.. 2022. 10. 23.
니카라과 정권 사건 니카라과 정권 사건 - 무력행사와 집단적 자위권 1979년 혁명에 의해 세워진 신 정권 산디니스타 정권에 대해 미국은 당초 신정권을 지지하였지만 1981년 레이건 정권은 니카라과 정부에 의한 엘살바도르 게릴라 활동을 군사지원한 이유로 경제원조를 중단하고 니카라과 반정부조직 콘트라로의 군사원조를 증강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니카라과로의 군사적 활동을 강화하였다. 이에 대해 니카라과는 1984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미국 행동의 위법성과 배상의 결정을 의뢰하였고 행동 즉시 중지를 명하는 잠정조치를 청구하였다. 제소 3일 전 미국은 1946년에 수락한 강제관할권 선택조항을 철회 콘트라 반군의 활동이 미국에 귀속되기 위해서는 콘트라 반군에 대한 일반적 지배가 아닌 실효적 지배임을 증명해야 한다.경제원조 중단은 .. 2022. 10. 11.
국제관습법 - 북해대륙봉사건 1964,65년 서독과 네덜란드 그리고 서독과 덴마크 상호간의 육지 국경에서 일정 근해까지의 부분적인 경계가 등거리 워칙으로 정해졌는데, 이것은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대륙봉에 관한 협약](1958)의 당사국이었지만 서독은 서명을 끝낸 당사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독에 대한 유효성을 둘러싼 사건이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대륙봉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등거리 원칙은 서독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조약 규정으로서 효력을 갖지 않을 뿐 아니라 국제관습법으로서 효력도 갖지 않는다. (1) 관습법의 성문화 -> 등거리 원칙은 조약 당시 확립하였던 관습법의 성문화가 아님 (2) 관습법의 결정화 (3) 창설적 조약 -> '규범창설성' 요건도 불만족하였고 채택 후 국가실행도 불충분하였음 => 관습법 성립 부족 .. 2022. 10. 11.
국제관습법 - 로터스 사건 Lotus Case 공해상에서 일어난 선박충돌에 관하여 터키가 자국의 형법으로 프랑스의 선원을 재판하는 것이 국제법 원칙에 어긋나는가를 상설국제재판소(PCIJ)에 맡긴 사건 -> 관할권이 경합되는 사건에서 피해 선박 소속 당국이 그러한 범죄를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범인을 기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법의 원칙은 없다. 국제관습과 관할권 행사 충돌 여부 (1) 국제관습 관습은 1) 일반관행이 존재하며 이러한 일반관행을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수락한다는 2)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한다. 일반관행이란 1) 광범위하면서도 사실상 획일적일 것이며 관행의 형성에 특별히 영향 받는 국가들이 참여할 것 2) 일반적일 것을 요구할 것 3) 관행에 대한 증거를 요구할 것 이다. (2) 관할권 행사 및 제한 자국 영토 밖..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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