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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행사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사무의 수행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 국가가 할 일을 대한변호사협회가 대행하는 것 2023. 2. 9.
사법권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하한은 제한을 두지 않고 상한에만 제한을 두어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지체장애인을 간음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법관이 감경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 ->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약식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형소법은 법관의 양형결정권 침해가 아니다.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임발령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우리 헌법에 인사청문회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 헌법.. 2023. 2. 8.
공무담임권 순경 응시연령 상한 30세 -> 공무담임권 침해 군인 응시연력 상한 27세 -> 공무담임권 침해 X -> 군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 검사에 대한 징계로서 '면직' 처분을 인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 침해가 아니다. 공무담임권 보호영역에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 또는 직무의 부당한 정지뿐만 아니라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등 내부 승진인사에 대한 문제도 포함된다. -> 대표적 공무담임권 아닌 사례 2023. 2. 8.
헌법적 기관 감사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는 감사원의 감찰사항에 포함되며 여기에는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밝히기 위한 비위감찰권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근무평정, 행정관리의 적부심사분석과 그 개선 등에 관한 행정감찰권까지 포함된다. 감사원은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이나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 법원직, 국회, 헌법재판소 감사도 불가능 감사원장이 60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이행실태,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실태 등을 점검하고 개선방향 제시하는 것은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갖지 않는다. -> 감사원은 구속력이 없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소.. 2023. 2. 8.
선거권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권도 헌법 24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으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 but 주민투표이긴 함 2023. 2. 8.
국회 국회 체포할 때, 관할법원 판사는 영장발부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한동훈이 요청한 걸 기억하면 됨. -> 24시간 ~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로 과반수 참석 +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결 시 영장 기각 -> 회기가 아닌 경우 현역의원이라도 불체포특권 적용이 안됨 -> 체포동의 절차 없이 영장발부 가능. 다만,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하여야 함. 이때 석방요구안은 1/4 이상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안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폐회 시 해당 의원은 재구속 국회의원은 국회 내 의안 처리 과정에서 질의권 토론권 및 표결권을 침해받아도 헌법소원 청구할 수 .. 2023. 2. 8.
포괄위임금지원칙 행정입법의 지체가 위법으로 되어 그에 대한 법적 통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청에게 시행명령을 제정, 개정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제정, 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 행정부에서 제정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위임의 적법성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 위임입법 원리는 권력분립주의와 법치주의에 바탕을 둔 것이다. 하위 행정입법 제정 없이 상위 법령 규정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면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대법원규칙도 수권법률에서 이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법 제117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2023. 2. 8.
대통령과 국무총리 대통령은 소속 정당원으로서 정치적 의견을 표시할 수 있지만 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계엄령을 선포하였을 때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는 해제하여야 한다. -> 정족수 주의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개성공단 운영 전면중단 조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통령의 의사결정이고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X) -> 99.98%로 무조건 헌법소원심판 가능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2023. 2. 8.
재판청구권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형사건 관련 3일 -> 지나치게 짧음 이 차이점 주의 항소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항소장에 붙일 인지액과 같게 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조항은 항소심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재판 청구하는 사람이 인지액을 부담해야지 헌법 제27조 1항이 규정하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므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며, 그러한 입법을 함에 있어 헌법 제37조 2항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경우 판결이유를.. 2023. 2. 8.
인격권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이미 출국 수속을 마쳤더라도 추가 보안 검색을 요청할 수 있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승객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테러나면 누가 책임질 건데 사자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 후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 -> 사망자와 그 후손의 연관성을 인정한다.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한 인맥지수를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한다.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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